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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선거 이후 맞이한 유권자의 날
[기고] 코로나 선거 이후 맞이한 유권자의 날
  • 인천일보
  • 승인 2020.05.06 19:58
  • 수정 2020.05.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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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한국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선거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4·15 총선이 끝난지 한 달여 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과 유권자 행동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무사히 선거는 종료됐다. 수백, 수천 명이 출입하는 사전투표소나 일반투표소와 수백 명이 동시에 실내에서 개표작업을 하는 전국 251개 개표소마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최종 투표율 66.2%로 국회의원 선거사상 1992년 제14대 총선(71.9%)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이 아닌 진영 간 대결 또는 지역주의가 강조된 선거 결과로 나타난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 등을 위한 원탁토론이나 타운홀 미팅과 같은 소규모 정치집회도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검증기구 상설화와 함께 언론이나 단체 등의 활발한 정책분석과 공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되고 다듬어지는 절차탁마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종료 후에 불거진 사전투표나 투표지분류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반투표의 개표에서 앞서가던 후보자가 사전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역전된 상황에서 사전투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과거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던 때에도 종종 있었던 유사한 사례일 뿐이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 신분 유권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선거구 선관위에 보내지게 된다. 개표 과정에서는 회송용봉투를 일일이 개봉해 투표지를 꺼낸 다음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개표 결과는 대부분 개표 후반부에 공표되다 보니 당락의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 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과는 유권자의 표심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것은 2002년 지방선거부터이며,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됐다. 이후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나 패배를 우려하는 쪽에선 투표지분류기나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선거 후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승소한 적은 없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지를 후보자별 또는 재분류 대상으로 분류하며 그 결과는 다시 개표사무원들에 의한 육안 심사와 계수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로 확정되기 때문에 수작업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과정은 수작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우려를 극복하고 방역 성공과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총선이 무사히 종료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모범국가로 평가됐다. 4·15총선의 성공적 관리를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과 함께 명실상부 `선거 한류'도 뒤따르기를 희망한다.

최형기 인천 계양구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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