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는 특별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맞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협조,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보건당국의 방역 및 광범위한 초기 진단검사가 선행되었고,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함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 1명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인데, 치료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20%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 부담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든든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동네 병원의 환자 수의 급격히 감소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의료 인프라가 훼손되어 국민건강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거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재난구역(대구 등)의 건강보험료가 납부액의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은 하위 20%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고, 보험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대한민국의 특별함에는 발전된 IT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에 있다.

확진자의 동선 예측에는 통신정보 및 신용카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역학조사 시스템이 있었고, 건강보험이 보유한 전 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증도와 기저질환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즉각 공유함으로써 확진자 확산 저지에도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많은 호평과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에 묵묵히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같은 존재감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광명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