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에 40조원 산업안정자금의 긴급 수혈에 나선다고 한다. 총선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진 감이 있지만 지원에 목말라했던 산업계로서는 기대가 크다. 특히 공항과 항만에 의존하는 비중이 막대한 인천 지역경제로서는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항?항만연관산업 등 인천 지역 주요 기간산업은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인천공항 여객 관련 업종 종사자 5만5000여명 중 절반이 휴직?퇴직에 내몰려 있다. 인천항의 항만 근로자는 물론, 인천항과 연계된 1, 2차 물류산업에서도 일감을 찾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임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을 통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긴급 수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급속히 파급될 것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킨 셈이다.

산업화 초기부터 자동차와 기계, 항만, 공항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한 인천 경제계 입장에서는 더 기대가 크다. 인천 제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다수가 도산을 우려할 지경이라고 한다.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한국지엠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 좌우되는 마당에 완성차 업체들부터 비명을 지르는 판국이니 부품업체들로서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2%에 달해 기업은 경영위기에,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책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기하면 우선 노동자들부터 거리로 내몰린다. 지원을 조건으로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도 지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기업은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시민들의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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