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기재부가 비상 경제 상황에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반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규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우선 당정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은 내용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당정간 이견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 공을 떠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무산된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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