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한 1조원대 국책사업 유치 공약이 담긴 4·15 총선 후보 공보물이 8만명이 넘는 세대에 전달됐으나 선거법상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해당 후보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치 의향서 제출 시한은 이날까지다.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빛(X선)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장을 관찰하는 장치다. 태양보다 약 100억배 밝은 빛을 가진 '거대한 슈퍼 현미경'으로 불린다.

단백질 구조 분석과 신약 개발 등 첨단 바이오산업과 나노로봇 부품 개발 등 신소재 부품산업에 필수 장비이자 최첨단 연구시설로 알려졌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한 송도국제도시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해 송도를 세계적 첨단 바이오산업단지로 키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건립 예정지로 확보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송도 11공구) 내 13만8000여㎡ 규모의 땅이 공고상 기본 요건인 부지 규모 '최소 26만㎡'에 한참 모자라 유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송도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으로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인천일보 4월8일자 2면>

정 후보가 시급히 공약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는 점이다.

인천시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이 공보물은 연수구을 8만1080세대에 전달됐다. 이달 5일이 공보물 발송 시한이었고, 이미 보낸 공보물에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 전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약 자체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설령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상태여도 그것은 후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우리 쪽도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포기한 것을 이제 알았다"며 "인천시와 소통하며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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