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군불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로 예고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선거 한복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인천과 갈등 관계에 놓인 부산에서 이런 여론에 불을 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준비하던 인천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인천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려는 취지다. 앞서 인천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 등 공공기관 6곳은 지방으로 옮겨졌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예고한 상태에서 정책 과제를 통해 대응 논리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런 시의 준비와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 국면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전국을 다니다 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총선이 끝난 대로 구상해서 정책을 확정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극지연구소 등으로 인천과 대립하는 부산에서 나왔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등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동안 부산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이전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가 극지연구 강화 정책 일환으로 송도에서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에 착수한 뒤로도 극지연구소 흔들기는 계속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김인수 시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