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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천만 재난지원금 '거북이걸음'
[코로나19] 인천만 재난지원금 '거북이걸음'
  • 김은희
  • 승인 2020.04.05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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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달 지급…시는 빨라야 5월 중순
'코로나19 경제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라야 다음 달에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자체 지원을 시작하는 서울·경기 등 다른 시·도와 대조적이다.

5일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보면, 하위소득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시비로 상위소득 30% 가구에 25만원씩 지원하는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2차 추경안이 편성되고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하위소득 70%에 지급되는 국비 지원금이 확정돼야 나머지 가구에 대한 시비 투입액도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인천시의회 추경안 의결 절차까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대로라면 빨라야 5월 중순에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는 이달부터 자체 재원으로 생활비 지원을 시작한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존에 발표했던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나중에 따로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신청 사흘 만에 벌써 25명에게 지급됐다"며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신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이틀 안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초 시는 자체 예산으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지원계획을 발표하자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청원글만 70여건에 이른다. 대부분 시 자체 지원을 하지 않는 것과 상위소득 30% 가구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타 지자체보다 지급 시점은 느릴지라도 정부 추경안 일정에 따라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전방위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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