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 휩싸여 실종된 '지역 목소리'

 


▲아직도 중앙당 몫인 대북사업
지난해 사업자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시당별 공약 대동소이하거나 잠잠
민주당, 문 정부 평화프로세스 맞춰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도로 건설을
정의당, 경협 클러스터 형성 제안
통합당, 중앙 대북정책 백지화 의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약 제시 안 해

중앙권력 쟁탈전에 파묻힌 지방분권
토건산업 확대·복지정책 불꽃튀지만 사업의 핵심인 자치분권은 간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공약화 촉구

9일 남았다. 대의정치의 최정점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이념을 정립하는 '국회'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우리 지역구에서 시작돼 300만 인천의 13개 선거구를 대표하고, 5000만 우리국민을 대변한다.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가교 역할을 한다. 대선주자를 판가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이 새로운 국회의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유독 '지방분권'과 '남북관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다.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 일터.

하지만 '인천'으로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지방자치를 선보여 앞선 도시 '인천'을 설계할 절호의 기회가 총선이다.

또 전쟁과 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기로 앞에 서 있다.

자본에 충실한 대형 토건 사업과 복지정책에 앞서 인천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를 이번 총선에서 찾아봤다.

걸음마 단계라도 꾸준하게 걷던 지방분권과 남북관계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없어진 분위기다.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인천에 뿌리내린 정당별 색깔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다.

각 정당들은 4·15 총선 전부터 뜨겁던 남북관계와 한미·한일관계 등을 놓고 저마다의 목소리로 시민에게 호소했다.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 등의 주요 공약은 중앙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지방의 몫이 아닌 중앙에서 다뤄야 할 중대 사안으로 여긴다.

통일부가 지난해 말 국가에서 지방으로까지 대북사업의 영역을 확장했음에도 정치권의 행보는 늦다. 각 정당이 남북관계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의 평화안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같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를 한반도 정세 조정국면으로 보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준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남북교역·위탁 재가공 등 남북 경협사업 재추진,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예술, 종교, 역사 등 다방면 남북교류협력 추진도 계획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대동소이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의 전면 이행을 공약으로 걸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북 정책 백지화를 앞세웠다.

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폐기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어장 보호를 위한 해군 및 해경 경계태세 강화 등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 추진,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앙당의 입장을 큰 틀로 인천의 각 정당 공약에서도 지역 사정에 맞는 공약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인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인천이 서해 평화경제시대를 선도 하겠다'며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 체계적 추진,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적극 지원 등을 내걸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한강하구 활용에 대해 다시 불을 지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길이 70㎞, 면적 280㎢)에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고,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작성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평화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남북경협 클러스터 형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다.
'하늘길·바다길·땅길을 여는 평화수도 인천' 실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클러스터 형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등으로 비롯해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있어 '유턴 방지법'을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남북관계를 비롯해 대북사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아직껏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분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희망공작소)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

4·15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의 정치구도에 맞춰 공천 경쟁에만 불이 붙었지, 정작 지역의 핵심 사안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종 토건산업과 복지정책 등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공약은 불꽃 튀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과 4년 전 총선 때인 2016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 정당에 지방분권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도입 21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제도 개편분야 6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분야 4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분야 3개, 지방분권 개헌 1개 등 14개 과제를 각 당에 전달했다.

이번 총선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위해 팔을 걷었다.

코로나19 정국에도 제21대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총선 공약화하도록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제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각 정당에 호소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 등은 지방분권의 과제로 각 당의 지방분권 의지, 국토균형발전,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과 일자리 정책, 지역언론 육성 정책 등을 꼬집었다.

또 전국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닌 '3권 지방분립'에 맞춰 개헌안에 반영해 입법·행정·사법의 지방분권과 지방분립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번 총선에 어떤 정당도 지방분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 다행히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지방 자치 분권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아래 지방재정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해수청, 중소벤처청, 노동청, 환경청) 업무 이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 권환 이관,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방 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그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방 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