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4·15 총선 인천현안] 4. 경제계 목소리
[4·15 총선 인천현안] 4. 경제계 목소리
  • 김원진
  • 승인 2020.04.01 19:27
  • 수정 2020.04.01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정법 폐지 무게 둔 '균특법 전면 개정' 촉구

▲상의·경실련, 3대 역점과제 등 담긴 지역 경제희망 제안 각 당에 전달
▲인천 대부분 과밀억제권역 규정돼 공장입지·대학신설·도시개발 제한
▲산업경쟁력 향상 특화인력 양성위해 '수도권 정책 대전환' 필요성 강조
▲항만단체 자유무역지정 요구도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총선 이슈에 지역 경제 현안을 반영해 달라고 지역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곧 꾸려질 제21대 국회에선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단골 메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천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현장 요구를 인천 정치권에서 얼마나 귀담아들을지 주목된다.

▲4년 전과 비슷한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에는 인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3대 역점과제와 12개 핵심제안, 46개 구·군별 현안이 포함됐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정책 대전환', '지방분권 강화',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3대 역점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수도권 정책 대전환' 관련해선,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을 제한받고 있다고 이 두 단체는 주장한다.

그동안 꾸준히 인천에서 산업경쟁력 저하와 지역산업 특화인력 양성의 어려움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수정법에 있다는 시각이다.

인천에서 주창하는 수정법 완전 폐지에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다.

사실, 인천상의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에도 정치권을 향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당시 정책제안서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의 이중 차별 문제는 물론, 강화ㆍ옹진군 등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정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과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고, 강화·옹진 지역을 수도권 규제 예외 지역으로 구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썼다. '수도권 제조업 대기환경규제 강화 재검토' 역시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안했다.

4년 뒤인 올해 총선에선 수정법 보완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再)제정을 제안하는 등 표현이 더 완강해진 느낌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수정법이 만들어진 시기인 1980년에 35.8%에서 현재 50% 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 제도적 배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지역 밀착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 권한 등의 지방 이관을 제안했다.

인천 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바이오를 비롯한 전략 특화산업의 육성과 항만 및 공항의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천지역 주요 항만단체들은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항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에 요구한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지난 12~1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인천시당 등을 찾아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인천항 발전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현재 부산, 광양, 평택 등에선 운영 중인 배후부지 100%가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임대료 등 경쟁력에서 인천보다 우위에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사업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 263.4㎞ 구간 중 안산~인천(20.04㎞) 구간의 사업 기간(2019~2029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 구간의 '아암나들목~송도분기점', '남송도나들목~시화나래나들목' 구간을 조기 개설해 항만지역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