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적정성 등 제기... 2026년 개통 가능성 희박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사업(인천~안산 고속도로)이 타당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만큼 당초 2026년 개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안산 고속도로가 타당성 평가 심의 검증위원회에서 '보완' 결정됐다고 3월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개최된 검증위는 기초자료 분석, 교통수요예층, 비용 등 4개 항목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증위는 기초자료 분석에서 2018년도 지표가 없는 점과 사업 노선의 나들목·도로망 표현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고 교통수요예측의 경우 교통량 조사지점 반영과 외곽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의 상호작용 분석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은 비용 부문이다. 검증위는 "공사비가 과소 추정돼 사업이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단가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용단가에 대해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을 요구했다.

인천~안산 고속도로 공사비 1조4875억원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국토부는 검증위의 보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재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사비 증액은 현실화 됐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검증위의 '현실적인 공사비 분석' 요구를 수용하면 현재보다 10%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시와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시는 국토부의 인천~안산 고속도로 2026년 개통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으로 "자칫 공사비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까 염려된다"는 입장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4월 중 타당성 평가를 마쳐도 국토부와 기재부간 총공사비 협의가 조속히 끝날지는 의문"이라며 "총공사비 협의 후 약 4개 공구별 공사 방식 확정에 이어 공사를 진행해도 2026년 개통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8㎞이다.
제2순환선 총 12개 구간 중 현재 4개 구간이 개통됐고, 7개 구간은 공사 중이다. 인천~안산구간만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