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3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황진택,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박인숙 시의원 등 5명은 조례안 심사와 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달 3일 열 것을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전체 시의원 8명 중 3명은 미래통합당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안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시의원들은 시민 1인 기준 30만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30만원 지급 기준 55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원들은 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등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성시는 현재 부시장이 시장업무 맡는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당시 우석제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와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도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성시에 요구한 바 있디.

　대표 발의한 황진택 시의원은 "지원근거와 지원 예산이 조속히 시행·편성해 시민들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조례안 발의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없이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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