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신동근 자체매립지 조성…2025년 '종지부'

박종진 매립 종료 헌소·폐촉법 개정 추진

이행숙 정부, 지역개발 약속은 '나 몰라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그동안 서구지역을 넘어 인천지역 내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에는 인천시의 2025년 운영 종료 방침을 두고 서구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이번 4·15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선거구 서구을 후보들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추진 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반드시 종료하겠다. 서구를 환경, 개발, 복지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28년째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시켜야 한다.

2016년에 종료됐어야 할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인 4차 협의체 합의로 매립기한이 2025년으로 연장됐다. 특히나 4자 합의서에는 매립지 연장에 단서가 되는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정부의 주도 하에 시작된 사업인 만큼, 환경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만큼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밝히고,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예정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매립할 것 ▲구·군별 친환경 소각장을 설치해 폐기물 발생지에서 소각할 것 ▲시민 합의를 거쳐서 자체매립지가 조성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해당 부지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바꿔내겠다. 수도권매립지에 대규모 생태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

지난해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드론인증센터,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유치를 확정해 낸 바 있다. 이곳에 미래형 융복합 운전면허시험장도 유치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 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확실하게 이뤄내고, 수도권매립지를 주민 친화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이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한 중앙정부의 말장난을 끝장내야 한다. 당초 2016년 예정이던 매립지 종료는 2025년으로 또 연기됐지만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이 또한 말로 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면 매립지 종료를 2025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매립 종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동시에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촉법(폐기물처리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내집 쓰레기를 남의 앞마당에 버리면 범죄다.

이미 공약 1호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폐촉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공평과 공정, 정의의 차원에서 명쾌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그 동안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정부도 유권자의 표밭을 의식해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내 집 쓰레기를 남의 앞마당에 버리는 것이 공평, 공정, 정의에 부합하는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압도적 추진력과 통합, 화합의 리더십으로 중앙정부 공무원, 모든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서구을에 필요하다. 저 박종진이 쾌도난마식으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중앙 무대에서 해결하겠다. 표밭을 의식하지 않고 대의와 명분의 정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뛰겠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갖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예산과 기술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매립지와 선별소각장을 갖추고 있고 그 숫자가 1800개가 넘는다. 영국은 2005년부터 매립권거래제(LAT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에 생분해성 폐기물 양을 할당하고 각 지방정부 간 부족하거나 남는 할당량을 매매하거나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소속 이행숙 후보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이 조성되면서 결국 오는 2025년 8월까지 매립지사용이 연장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됐다. 그러나 그 종료 약속도 지금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조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부와 인천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특단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인천시장은 환경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서구주민의 입장에서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매립지 종료를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민선 6기 매립지 연장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관한 약속을 환경부는 기억해야 한다.

당시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장밋빛 비전으로 서구주민들은 연장을 허락했으나 정상 추진되지 않아 서구주민들의 마음에 또 한번 큰 상처를 주었다.

수도권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은 골프장, 캠핑장, 리조트클럽 및 종합여가위락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매립지 종료 이후 서구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검단신도시 입주 시 원도심과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매립지 내 복합에코리조트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캠퍼스타운을 구성하고 환경 특성화 대학 등을 유치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물론 유학생 등을 입학시켜 환경이 경제가 되는 서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폐촉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원 가능 반경 확대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 매립지 내 편의시설 및 주민 우선 사용 법제화, 컨벤션 센터 등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수도권매립지로 발생하는 민·민 갈등의 간격을 좁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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