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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도 20% 부담"…경기도 혼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도 20% 부담"…경기도 혼란
  • 최남춘
  • 승인 2020.03.30 21:07
  • 수정 2020.03.30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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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1400만가구
4인 가족기준 100만원 지급

9조1000억원 가량 예산 필요
정, 지자체에 2조원 감당 요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더해 부담
대상 선별 업무 가중도 우려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이 뒤늦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지방정부가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매칭한 탓이다. 즉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칭할 재원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도의 '보편적 지원' 방식과 달리 정부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코로나19 대책의 한 부분으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조1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가량인 7조1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나눠 감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내놓은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가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원금 등 규모는 유지하되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을 결정한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매칭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도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씩(1가구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내놨다. 필요 재원 규모는1조3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응원하고 재정지원 하겠다"며 1인당 1만원의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등 일부 대책을 보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기존에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 역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매칭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정책을 검토하면서 시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정 업무가 과부하 걸린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 작업이 필요한 탓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오지 않아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얼마가 투입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비 100%인 사업은 거의 없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자체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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