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첫 단계부터 문제투성이다.

세부 계획도 없고 시의회 사전 설명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 정보마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계획을 설명했다.

사업비 739억원을 들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계획안은 A4 용지 한 장에 담았다. 지급 근거인 조례안 등 세부 계획은 없었다.

그런데도 의회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담당자는 설명을 마친 후 계획안을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지급 정보가 외부로 흘렀다.

그러면서 26∼27일 사이에 '모든 포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일부 도·시의원은 26일 오후부터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시민은 시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 기쁜 소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시는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지 않았다. 누군가 시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배포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와 의회는 당황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지급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은 4월2일 열릴 제148회 임시회에서 강준모 의원(부의장)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인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는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부 계획과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급 정보를 시민이 먼저 알았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기자회견을 오는 31일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시의회 의원도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시의원은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40만원 지급은 너무 많다.

하지만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계획도 부실하고, 행정 절차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 의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유출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재정자립도는 26.8%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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