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소각장·경인고속도로 문제 해법 '3인 3색'

 

▲ 청라소각장 /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 경인고속도로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청라소각장 폐쇄


김교흥 시에 맞서 대체부지 논의 '물꼬'
이학재 시 '영구화' 목적 용역 중단하라
김중삼 재활용 사업 공공 투자 이뤄져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김교흥 도로 지하화…그 위론 생활 SOC
이학재 주변 지역에 상업·업무시설 집중
김중삼 지상공간 친환경 녹지 조성 환영



인천 서구갑은 신도심과 원도심이 함께 있어 지역별 현안이 뚜렷한 지역이다.

신도심인 청라국제도시는 청라소각장 문제가 현안 중 하나다.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시의 소각장 증설에 맞서 피해를 호소하며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해 왔다. 원도심을 중심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현안으로 꼽힌다.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이 사업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원도심 부흥이 핵심이다.

서구갑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이학재 예비후보, 정의당 김중삼 예비후보로부터 직접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현안 1 청라소각장 폐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예비후보
=청라소각장 대체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구청과 당·정TF팀을 구성,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당위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서구 자체적인 청라소각장 대체지 확보 관련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이 용역은 '서구 자체 연구용역'으로 폐기물 발생량, 소각용량 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청라소각장 대체지 조성 해법을 찾게 된다. 청라소각장의 경우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당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맞서왔다. 청라 주민들의 집회와 농성 현장에도 함께해 박 시장으로부터 "서구에서 소각장 대체부지에 대한 중론이 모인다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답을 받아냈다.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미래통합당 이학재 예비후보
=사용 연한이 끝난 청라소각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인천시는 청라소각장을 영구화하려는 용역을 하고 있다.

청라소각장 폐쇄 로드맵은 매우 간단하다. 인천시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청라소각장 현대화를 반드시 빼고,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대체소각장을 찾는 용역을 하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서구 '자체용역'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폐쇄 결정 권한은 정작 인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진행하는 자체용역으로는 청라소각장을 폐쇄할 수 없다.

서구 자체용역 추진은 청라소각장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김중삼 예비후보
=청라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청라소각장 운영 종료를 위해서는 또 다른 소각장 설치는 필수다. 누구나 이른바 혐오시설이 우리집 앞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어디에는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쓰레기를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소각장 위치 선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인천 시민들과 활발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돼야 한다. 특히 재활용으로 분리 수거된 물품들이 실제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이다. 수거된 재활용물품이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면서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 재활용 사업에 대한 공공 영역 투자가 필요하다.

청라소각장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연결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민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서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돼야 한다. 또 직매립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 인천시는 더 이상 4자 협의에 연연하지 말고 인천시 독자적으로 자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현안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예비후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 기존 방식의 방음벽 철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는 도로 가운데 녹지를 조성하고 각 1차선·왕복 2차선 일반도로를 확보하고 지하도로를 추가해 도로 상부의 차량은 줄이고 대형 및 고속 차량은 지하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혼잡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혼잡지역이 되면 서인천IC~가좌IC구간 지하차도 설치 및 상부 S-BRT·공원화 등이 추진되고 국비 약 4000억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3월 중 루원시티 사업 연계 일부구간이 우선 철거된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중심시가지형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천마산, 계양산 등 주변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 가능한 녹지축을 만들어 공원 속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및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가좌IC 복합개발', '석남제1고가 철거와 석남역 더블역세권' 등 원도심 내 거점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연계하고 서인천IC~남청라IC 지하화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겠다. 환경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재생사업 추진 시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고 '석남완충녹지 미조성 구간 조성'을 조속히 완료해 녹지축을 확보하겠다. 원도심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생활권공원 등 주민체감형 생활 SOC 공급은 일반화 구간을 활용하고 석남역 더블역세권 일원에 문화시설과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

◆미래통합당 이학재 예비후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당초 본인이 제안을 했고, 전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이를 '지하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비용 과다 및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인은 2012년 대통령 공약에 넣어서 다시 추진했고,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 당시 일반화가 확정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1년 도로개량사업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현 박남춘 시장은 이전에 인천시가 비용 및 안정성 문제로 포기했던 지하도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접근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일반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도로개량사업이 끝나는데, 이제 와서 인천시가 '소음'을 이유로 지하도로 방식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반도로 중 소음 때문에 지하로 만든 도로가 있는지 묻고 싶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테헤란로, 강남대로는 물론 인천의 일반도로 등의 사례로 볼 때 그렇지 않다.

인천대로를 인천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도로 주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집중시키고, 이면도로(주거단지)는 종상향 등을 통해 중심성을 높여야만, 이 도로가 인천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의당 김중삼 예비후보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천기점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 이르는 폭 20.4 m, 길이 23.9㎞의 6~8차선 도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애초 2017년 12월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돼 유정복 전 시장 임기 때 4곳에 진출입로만 급하게 만들었다. 지난 3월18일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우선 당초 도로 상부 차도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했던 원안을 대폭 수정해 지상은 시민 생활·소통·녹지 공간으로만 꾸미고 찻길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난 50여년간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 오는 2022년 3월 착공해 2026년까지 차도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녹지를 확대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기에 더욱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많다. 우선 지상이 친환경적으로 녹지가 조성된다면 환영한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여주기식 녹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편안하게 주민들이 녹지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친화형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 지역은 작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1580억원의 예산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서구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