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소득 '포퓰리즘' 공방
경기도형 재난소득 '포퓰리즘' 공방
  • 김중래
  • 승인 2020.0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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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금권선거 시도" 맹폭
여 "코로나 극복 마중물 될 것"

 

경기도형 기본소득 추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 통합당은 수혜자의 재산·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4·15 총선을 금권선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폭을 가하자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필요한 조치라며 반격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25일 인천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73%는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송 위원장은 "도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진행했기에 나온 결과"라며 "충분한 설명과 여론조사 상 질문을 다르게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나 신용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며 "그런데 나를 포함한 고소득자에게까지 10만원을 지급하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경기도의 결정에 환영 일색이다.

민주당 김남국 안산 단원을 예비후보는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명한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생존의 문제다. 황교안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제안했으나, 이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며 "불행히도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당장 한시가 급하다. (선별적 지원을 위한) 작년 대비 줄어든 매출을 따지고 증빙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안은?'이란 주제로 끝장토론에 나선다. 이 지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찬성 패널로, 이혜훈(미래통합당·서울 서초갑) 국회의원과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반대 패널로 출연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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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20-03-25 22:09:45
인천또한 경기도와같은 결단부탁드립니다. 전원이 혜택받으면서도 소상공인에게 결국혜택가도록하는 상품권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것 다들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