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현안] 2. 경제활성화 - 코로나 악재 뚫고 낡은족쇄 푸는 게 핵심
[4·15 총선 인천현안] 2. 경제활성화 - 코로나 악재 뚫고 낡은족쇄 푸는 게 핵심
  • 이주영
  • 승인 2020.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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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등 다양한 경제 구조에도
수정법·균특법에 이어 접경지 등
지역경쟁력 저하 요인들 제거 필요


-민주당
코로나 추경 1700억 신속 집행하고
뿌리산업 등 스마트 혁신화 약속

-통합당
수변공간 살린 뉴딜정책과 함께
광역급행철도발 경제 활성화 제시

-정의당
한국지엠 정상화 위해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전환 추진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화두가 이 한 문장으로 단박에 바뀌었다. 현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가치인 경제 앞에 모든 현안은 후순위로 밀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세계가 앞 다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코로나19를 이겨낸 후 우려되는 경제 침체기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최근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언급했고, 정부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인천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추경을 편성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4·15 총선을 통해 코로나19의 악재를 뚫고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은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갖췄다. 국제항과 국제공항을 통해 한반도 물류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소화하고, 이를 국가·지방산업단지가 가공 생산한다.

또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가 지정됐다. 바이오, 항공 관련 신산업의 꿈틀거림도 감지된다.

하지만 북녘이라는 동토가 가로막으며 인천 산업은 분명한 한계에 놓여 있고, 수도권과 접경지역·군사보호시설로 막힌 3중 규제가 중첩돼 인천 산업화에 가장 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천 경제가 최악의 침체 터널에 갇힐 위기에 있고, 인천 역외 소비는 도심의 자생적 경제 활성화를 뒷걸음질 치게 하고 있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천'에서 4·15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약을 훑어봤다.


▲규제는 풀고, 투자는 받고

"수도권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이나 증축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중략)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남동공단 지역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동네공약제안' 중 남동구 기업인의 발언)

지난 24일 인천상공회의소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발표했다.

그 첫 현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전면 재제정,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존화, 강화·옹진지역 중첩 규제 완화이다.

이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인천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수정법 폐지와 균특법 재제정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 공존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규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유치에 걸림돌을 없애지 않으면 인천 경제 발전은 영원히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최대 화두로 작용되는 이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약은 무효하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수정법 등 규제로 인천 경제 손실은 20년 새 3조원이 넘고 고용 손실 또한 1만2000명에 달한다"며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 국가기반시설 등은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영해 및 접경지역 규제·군사 규제 등 다중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4·15 총선 후 21대 지역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야 할 현안이다.


▲인천 경제, 이것만은 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일자리' 맞춤형 공약으로 금융지원 환경 조성, 인천시 코로나 추경 1700억원 등 예산 신속 집행을 내걸었다.

경제·일자리 공약은 뿌리 산업 혁신과 스마트산업 육성과 청년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이다.

미래통합당 시당은 인천발 뉴딜정책으로 워터프론트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의 신속한 추진과 GTX D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의당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전환을 비롯해 민주당과 비슷한 서해평화 기반 조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클러스터 형성을 약속했다.

여기에 인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벨리 조성과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각 정당별로 일제히 언급했다.

바이오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이유로 충북 오송에 밀리고 있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송도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조성, 드론 산업 등 신규 R&D 허브 구축 등도 4·15 총선에서 인천 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으로 전망된다.

MRO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상정돼 빠르게 논의될 인천의 주요 정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1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야 할 사안이다.


▲인천지역별 경제 정책은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지역별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구·강화·옹진군에 대해서는 영종MRO단지, 영종항공일반산단 등 항공산업클러스터 추진, 수출자동차클러스터 조성, 강화 관광특구 조성 및 지정 등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동·미추홀구는 주안산단 국가 지원 확대 및 혁신산단 지정을 비롯해 공업지역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학익·용현지구 사업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연수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화물차전용주차장 조기 완공, 송도 바이오핼스밸리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경제정책으로 논의됐다.

남동구는 남동국가산단 스마트산단 및 구조고도화 지원 확대, 남동도시첨단산단, 남동에크마트밸리 조기 건설, 유통·지원·R&D 집적시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추진이, 부평구는 부평원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부평미군기지에 첨단지식산단 및 대학 유치가 건의됐다.

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계양산업단지 조속 추진 등이, 서구는 검단일반산단 근로자 지원 및 교통망 확충, 제2검단일반산단 조성, 수소에너지 활동 산업 특화 지역 조성 등이 제안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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