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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경기도내 지자체 속속 동참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내 지자체 속속 동참
  • 임태환
  • 승인 2020.03.25 20:44
  • 수정 2020.03.2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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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민에 10만원 지급 결정 이어
이천·여주·광명·김포 전 시민에
고양·파주·성남·용인 소득따라
화성·파주·평택은 소상공인에
지급 방침…경제 살리기 승부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비롯 특정 계층을 겨냥한 위기극복지원금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불꺼지는 지역경제살리기위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도내 지자체들도 하나둘 추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문은 여주시가 열었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경기도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여주시 역시 내달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이에 여주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포함해 총 20만원을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역시 이날 시민 31만6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역화폐가 생소한 고령층을 고려해 5만원 금액의 종이 상품권을 만들어 시대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15만원을 전 시민들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한 이천시는 26일 엄태준 이천시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춘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도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용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고양시는 소득 수준 하위 80%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평택시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는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3개월간 최대 123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예산은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7500억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첫 단계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동참 물결에 대해선 개인 SNS를 통해 "재정도 어려운데 큰 결단을 내린 지자체에 감사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영·홍성용·장선·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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