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하루 만에 고양시도 '위기극복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1000억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24일 입법 예고했으며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 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면서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대안 제시는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만들고, 구체적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입될 예산 1000억원을 이미 확보한 시는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면서 "하지만 시 힘만으론 부족하며 정부에서 70%를 추가 지원해 주면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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