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 그 효과도 꼼꼼히 살펴야
[사설] 재난기본소득, 그 효과도 꼼꼼히 살펴야
  • 인천일보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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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마침내 내달 초 기본소득제의 시행에 나선다고 한다. 도민 1300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나이와 상관없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절반은 사실상의 부채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일회성이지만, 기본소득제가 경기도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끼칠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더는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의 경기도민이다.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3개월 기한의 경기도 지역화폐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도 여기에 투입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간접지원보다 과감한 직접지원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행으로 1조1235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등에 낭비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지급에만 그치지 말고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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