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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경기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 김중래
  • 승인 2020.03.24 20:35
  • 수정 2020.03.2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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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원 총동원 지급"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결정

3개월 뒤 소멸하는 지역화폐

내달 거주 행정복지센터서

신원확인 뒤 가구원 대리 수령

경기도민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나이와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기본소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게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발표 2020년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받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등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면서 소액이나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원은 1조3642억원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의결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이렇게 소액이나마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소득 자체가 가능하고 경제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협의나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료, 청와대 참모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발표되자 도민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도가 운영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가 접속중단 현상을 겪기도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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