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4일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은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정비, 공매도 가능 지정종목 제도 등을 검토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투자 세제혜택,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등 전반적이고 촘촘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손실이월을 포괄하는 정책 개선을 21대 국회때 입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또 "지난 번 '제2의 키코'라고 불리며 떠들썩했던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때 '펀드리콜제' 도입을 주장했고,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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