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고보조 실업대책사업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7개부문의 실업대책 예산 6백91억원 가운데 40.4%인 2백79억원이 미집행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비지원금 50%를 포함해 모두 5백37억1천2백억원이 배정된 공공근로사업은 41.9%인 2백25억4천만원이 쓰여지지 않고 이월됐다고 한다. 인천시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인천시의 실업대책 노력이 한심하다는 것은 저조하기 짝이 없는 실적만을 들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내용도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문제다. 준비부족으로 대상자 선발, 관리, 사업선정 등이 혼란에 빠져있다. 가닥을 잡지 못하고 중구난방이다. 그러다 보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부재하고 적절한 사업이 제때에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외 정보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부진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실업자에게 정부의 구제노력이 피부에 와 닿을 턱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실업대책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새삼 논하고 싶지 않다. 실업대책은 단순히 끼니를 잇게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IMF체제 극복후 우리경제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상대국과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고학력(高學歷) 젊은층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다행히 올들어 경제회생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그렇다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우선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일이다. 경제회생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예산의 미집행은 결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