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 수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과천시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과거 공급자 위주의'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LH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은 국토부와 과천시의 합의를 정면으로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 시장은 반박했다.

　김 시장은 "그런데도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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