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칭) 연금청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며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0%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50%, 12% 정도에 불과하며 운용수익도 1%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흩어져 있는 연금을 통합관리하고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청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 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