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월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통보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정부가 2018년 경제성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어 계획의 적정성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을 통과할 때 '평화 대교'라는 교량이 아닌 다른 대안 마련, 장단반도와 그 주변을 통과하는 3개의 노선이 아니라 국도 1호선과 연결하는 대안 노선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대안을 고심 중이다.

　환경부의 보완 통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 보완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후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된다.

　앞서 임진강 대책위와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는 지난 9일 계획도 적절치 않고 노선의 입지도 타당하지 않아 부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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