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 시행' 요청
복지 아닌 위기극복 경제정책 인식 필요 등 8가지 이유 밝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실현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개인 SNS를 통해 "전대미문 경제 위기를 맞이해 통상적인 경제 재정 정책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대통령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계층에만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 ▲상위 10% 이내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겪는 위기 상황 ▲선택적 혜택으로 인한 조세·정책 저항 등의 부작용 유발 ▲세금을 많이 낸 부자에게 오히려 역차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찍히는 가난뱅이 낙인 ▲재정 집행 우선순위로 충분히 가능한 재원 마련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경제 전문가가 인정한 합리적인 정책 등 8가지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만큼 과감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으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전문가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