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청 회의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언급됐으나 인천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준비를 위한 시범 과정의 의미가 있다. 지자체 결단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건의했던 정부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추경안'으로 지자체 재원 보전 가능성이 언급되자 강원·서울 등은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생활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비 1200억원을 투입해 30만명에게 4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위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117만7000가구마다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자체 예산은 3270억원이며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반면 인천시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망설이는 모습이다. 김인수 시 정책기획관은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부담이 크다고 본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고소득층 세제 혜택을 낮추는 등 조세 보완책도 함께 시행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쇼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