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개인 SNS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응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 문제로도 시야를 넓힐 때가 왔다"며 "극심한 경제 침체로 '병들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했고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100만원 이상의 감세를 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감세는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기업 등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지급보다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포함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하며, 지역화폐가 없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국민 1인당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한시적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약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단기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 조정 시 국민 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한다면 50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방안에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로봇세와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에도 예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분명 장점은 있으나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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