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기회균등 원칙 침해...불평등한 선거법 개선해야"


"선거 기간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법은 중년 출마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고양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신지혜(33·사진) 기본소득당 예비후보는 8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법은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등의 후보에게 불리한 기회균등 원칙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직계존비속은 후보를 도와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참여를 당연히 규정한 낡은 선거법의 내용으로 이로 인해 선거를 도울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청년 후보 등은 명함 교부부터 피해 보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는 직계존비속에 예외를 두지 말고 인원을 똑같이 제한해야만 동일 선상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공평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도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는 신 후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선거자금이 부족해 최대 12장까지 가능한 공보물을 최대한 줄이고, 유급 사무원 여러명을 고용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지만, 국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서조차 이러한 불평등이 발견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의 평균 나이는 59.5세, 평균 재산은 24억이다. 이처럼 엄청난 자산과 가족 등을 꾸린 중년층과 달리 청년 후보들은 돈도 가족도 아직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불리한 게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 후보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에서 불평등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만 국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뿌리내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