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규제강화 등 해결책 찾기...도시정책관 총괄 TF팀 구성

산림을 훼손해 주택을 세우는 '난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기도가 경사도 규제 강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도 막자는 취지에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산림지역 난개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도 도시정책관이 총괄을 맡은 TF팀엔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원시 등 10여개 시·군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난개발로 인한 대형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오는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담긴 각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례 개정은 특히 경사도 규제 대폭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 같은 난개발의 이유가 경사도 규제 완화에 따른 산지 개발 급증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기도 하다.

앞서 이 지사는 올초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주택 등 난개발이 늘면서 도민들이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며 규제 강화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난개발 문제가 그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이유는 토지가 개인 재산이다 보니 대책 마련이 힘들고 반발도 심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를 결정한 시·군외에 난개발 가속화가 심한 다른 지역에도 참여의사 여부를 추가로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난개발 문제는 특히 용인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활동백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00만㎡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가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기존 21~25도에서 17.5~21도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붕괴 위험이 높은 13m에 달하는 보강토 옹벽 위에 주택단지를 짓거나 경사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사례가 크게 늘자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을 멈춰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각 시·군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획일화된 대안이 아닌 맞춤별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사도 규제 강화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되풀이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여러 방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