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순식 의왕·과천 예비후보는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의왕·과천의 주거안정을 우선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며 입을 연 황 예비후보는 1억원대로 30평형 내집이 가능하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건축비만을 입주민이 감당하도록 하고, 이 주택을 장기임대 주택으로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주택처럼 소형주택만을 밀집시키지 않고 4인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30평형대 주택과 함께 제공해 진정한 소셜 믹스를 이루는 '주택공공재 시범지구'를 의왕·과천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공영개발자뿐 아니라 주택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통해 여러 유형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도록 고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황 후보는 유일한 자산이 주택뿐인 노년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부동산시장의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노후안정을 꾀하도록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해 생활소득을 제공하고, 주택 처분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심각한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생충법'을 제정해 반지하에 일몰제를 적용해 단계별로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아동주거권을 보장해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공공주택 우선입주, 민간주택 주거보조비 지급, 전세자금 우선 대출 등을 실시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복지 논의가 이제 주거로까지 확대돼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와 결부된 주거문제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