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모임
장애인부모회와 공동 세미나
자립 지원시스템 한계점 청취
현실적인 복지행정 구현 약속
▲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열악한 지원 시스템뿐 아니라 중증화·고령화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현실을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장애인 가정 선호도가 높은 공동생활가정 예산과 지원센터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모임'이 ㈔인천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재가 발달장애인의 주거 현실과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발달장애인 주거 문제가 기존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 프로그램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활교사의 근무 형태가 열악하고, 지원 시스템 부재로 인한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인천시장애인부모회가 지난해 11월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 등지에서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8.8%(374명)가 장애 자녀에게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거주 유형은 공동생활주택이 가장 높았고 자립생활 지원주택,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서비스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 교수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체계, 즉 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체험형, 훈련형, 거주형, 일시보호 등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 등 40여명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천형 행복주택'과 현실에 초점을 맞춘 장애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