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관심, 곧 지역 발전이 됩니다
주민들의 관심, 곧 지역 발전이 됩니다
  • 김은희
  • 승인 2020.02.26 18:53
  • 수정 2020.02.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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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선임 팀장, 시민 참여 독려
20년간 제도 이어지면서 규모 확대...민관 협치 내실화 기대
▲ 김명희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선임 팀장의 모습. 센터에서는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년 넘게 뿌리 내려온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인천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희(45)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선임 팀장은 지난 21일 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인천에서는 1999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토론회 등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시도가 계속돼왔으며,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중이다.

센터는 2018년부터 예산 관련 교육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 사업 수는 전년 247건에서 521건으로, 참여하는 주민 수도 433명에서 1만7334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김명희 팀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액의 증가가 시민 참여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김 팀장은 "2015년 시 사업으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19개 사업, 9억5600만원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251개 사업이 299억5200만원 규모까지 늘었다"며 "이전까지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가 적었던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9년의 성과를 분수령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참여예산 전문학교'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한 '제안사업 공개모집' 절차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팀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동네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민관협치의 실험장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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