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등 수행키로 했지만 코로나 대응 사례는 전무
수도권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경기·서울이 발족한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이렇다 할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공동협의회는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으나 실제 실행에 옮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발생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지역 경계 없이 빠르게 퍼져 지자체의 개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3개 시도는 공동협의회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평상시엔 사전 협력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선 3개 시도 감염병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역 내 감염병 관리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사태에 공동협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긴급회의를 열지 않았고 역학조사와 방역 등 공동 대응한 사례도 없었다.

현재 감염병 대응 지침이 방역당국에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애초에 시도 단위 공동 대응은 현실을 잘 모르고 추진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인천 중구 용유도와 경인아라뱃길을 방문한 30번째 확진자 사례처럼 감염자가 2개 지역 이상을 누비는 등 수도권 내 이동 동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때다.

이런 상황은 3개 시도가 신속히 이동 동선을 공유하고 공동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개 시도가 각자 신속한 대응을 펼치는 게 우선시되다 보니 공동협의회를 소집하거나 공동 대응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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