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이른바 수원과 용인, 성남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다. 정부가 20일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를 비롯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실행된다.

내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게 중론이다.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값은 분양 직후부터 평균 1억~2억원씩의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광교신도시지역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풍선효과에 대한 염려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는 동안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염려다. 이미 수용성을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투기 수요는 현재 화성 병점, 동탄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군포, 인천 송도·청라, 부천, 시흥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일부 단기투자 수요가 감소해 추가 상승은 막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마저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을 규제하면서 경기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진 것처럼 이번 규제조치 이후 또 다른 과열지역을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게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집값안정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최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과열양상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가 유동성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통과, 월곶~판교선과 인동선 등 교통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요 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기는, 원인을 두고서야 서로 다른 진단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우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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