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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곧 종료"…인천, 수도권 64개 시군구에 경고장
"매립지 곧 종료"…인천, 수도권 64개 시군구에 경고장
  • 이순민
  • 승인 2020.02.20 20:33
  • 수정 2020.02.20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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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합의' 강조하는 공문 보내 4년 넘게 불이행 되풀이 차단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서울·경기 등 64개 시·군·구에 4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4자 합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대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친환경 처리 방식 도입 등이 지켜지지 않자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쓰레기 대란 위기를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문을 추가로 열었던 과거 합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66개 시·군·구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공문은 2015년 6월 '4자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 내용으로 시작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매립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방식 도입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4년 7개월간 이행되지 않는 합의도 지적했다.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가 늦어지고,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자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86만t으로, 합의문이 체결된 2015년 62만t보다 39%가 늘었다.

4자 합의 이행 여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또는 연장과도 직결될 수 있다. 합의서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으려는 인천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도, 연장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4자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공문에서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매주 4자 간 실무회의를 열어 대체 매립지 부지, 폐기물 감량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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