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선언한 인천의 8개 자치구가 올 들어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자치구 절반 이상은 수도권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됐다. 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에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대폭 늘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공개한 '2020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을 보면, 위반율 상위 10개 지자체에 인천 부평구(9.2%)·계양구(8.8%)·서구(8.5%)·중구(7.7%)가 이름을 올렸다. 위반율이 14.3%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동구는 '반입차량 50대'라는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8개 자치구 가운데 5곳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을 상습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4곳)·경기(5곳)와 달리 '우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입 위반은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대상이 생활폐기물에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SL공사는 자체 규정을 통해 반입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벌점을 매겨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현장에서 차량을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중구(8.5%)·부평구(5.8%)·서구(4.9%) 등 3개 구만 포함됐고, 위반율도 올해보다 낮았다.

위반율뿐 아니라 인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급증했다. 지난달 8개 구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8007t으로, 지난해 1월 5032t에서 2975t(59.1%)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만6979t에서 2만2809t으로 35.0% 증가했고, 경기는 2만4814t에서 1만7766t으로 28.4% 감소했다. 폐기물 증가폭으로 보면 인천이 최고치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조기 포화에 대비해 SL공사는 올해부터 폐기물 반입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규정 위반율과 배출량의 급증은 '자원순환 선진화' 합의에도 어긋난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0명은 공동 합의문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의 최적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8만8338t이었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 31만1118t으로 증가했다. 2018년 감량 목표를 달성한 군·구도 없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실적은 아직 취합 단계"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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