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소강상태인 남북경제 협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최승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원만한 진행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길 염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화 및 협의 촉구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후 경기도의회는 정체된 남북관계 개선해소를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송한준 의장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 도의회 로비 및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사진전에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연 판매전에는 입주기업이 생산한 속옷세트와 남·여 신발, 생활용품 세트, 양말세트, 미세먼지 마스크, 참기름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송 의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공동 명예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의 기간 또한 연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올해 11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실효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정책방향 제시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발 등을 검토한다. 특위는 향후에도 각종 사업 추진 및 남북경제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 163조3200억원, 북한 68조600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됐으나, 올해로 각각 4년, 15년째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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