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선거중립 의무 훼손 논란
박남춘 시장, 선거중립 의무 훼손 논란
  • 이순민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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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 제한 앞두고 의원들과 회동
코로나 명분임에도 비공개 대화 나눠
박남춘 인천시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위 제한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격 '회동'을 가졌다.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배제됐다.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한 상황에서 '선거 중립'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박 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과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등 시 고위급 간부와 윤관석(남동구을)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계양구을)·홍영표(부평구을)·박찬대(연수구갑)·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신동근(서구을) 등 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정책협의회 주제는 '코로나19 대응'이었다. 참석자 모두발언에 이어 시의 대응 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정책협의회는 간단한 질의응답까지 30여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박 시장과 국회의원 7명은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박 시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마주앉은 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공교롭게도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위 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민주당 시당이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한 시점과도 겹쳤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특위 구성이 논의되는데도, 박 시장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시청을 찾은 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 대책은 특정 정당과 협의할 게 아니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사안"이라며 "같은 정당하고만 간담회를 벌인 건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시당도 이날 "관례를 무시하고 야당을 배제한 노골적인 밀어주기"라는 논평을 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당이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치행위 금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유한국당 시당이 제안하면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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