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기회 열려도 무계획에 주먹구구 우려
'생활 SOC' 기회 열려도 무계획에 주먹구구 우려
  • 이순민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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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인천시, 수요 좇다 중복 설치 가능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천을 포함한 11개 시·도와 맞춤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었다. 도서관·어린이집 등 올해 14개가 선정된 인천 생활 SOC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인천시가 생활 SOC 종합계획 없이 지역 수요만 단순 취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을 포함한 11개 시·도와 7개 정부 부처가 당사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균형위는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주도·상향식 협업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SOC는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들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모으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전국 289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인천에선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비 369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649억원 규모다.

생활 SOC가 지역발전 투자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시·도 단위에서는 체계적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해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광역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 차원의 종합계획이 없으면 생활 SOC는 인근 군·구에 비슷한 시설이 중복 설치될 우려도 있다. 시 재정지원팀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군·구와 협업하고 있다"면서도 "생활 SOC를 큰 틀에서 접근하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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