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륙세력 포섭 4강 외교전략 제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포섭해 세계 최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자신의 외교철학을 담은 책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328쪽)을 지난 7일 발간했다.

송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갈등,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2020년 초반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외교 전략이 어지럽게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해결전략으로 "둥글둥글 원만하게 돌아가는 지구본처럼 미국과는 주체적 가치 동맹으로, 중국과는 진정한 형제 국가로,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발전의 동반자로, 북한과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문제를 선도하는 환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지구본 외교의 핵심이다"라며"우리는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 해양세력과 갈리아, 게르만 대륙세력을 통합·포섭해 천년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룬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초경량 비행장치 업무 위탁, 관리 일원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0일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의정부 신곡·민락역 추가 설치 등 공약

자유한국당 김시갑 의정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일 1·2호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도시철도 7호선 신곡·민락역 추가 설치, 2호 공약은 미군 반환 공여지 내 해외 유명대학 분교 유치다.

그는 "7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 노선은 신곡·민락지구의 교통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이 일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노선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장암역에서 장암동~신곡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신곡역과 민락 1·2지구 주민을 위한 민락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곡·민락역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잭슨 가운데 외국의 유명대학 분교를 유치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의정부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시의원 밴드 회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화성갑 예비후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화성시의원이 소속된 밴드 회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송옥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한 화성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SNS 밴드에 '민주당 하위 20%에 화성갑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 글은 지난 9일 오전 돌연 삭제됐다.

송 예비후보 측은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밴드 회원을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송 예비후보 측은 "작성된 글과 댓글을 보면 글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송옥주 예비후보를 지칭하고 있다"면서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밴드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코로나 진정때까지 비대면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며 "감염증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접촉, 비대면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흥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밝혀졌다"며 "시흥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SNS와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시흥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감염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좋은 환경·좋은 교육은 특혜 아닌 기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모두가 부러워할 명품교육 도시 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이다"라며 "공부하려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끼와 재능을 가진 학생은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형 입시컨설턴트가 상시 배치되는 '소사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 직업체험관을 소사에 유치하며 (가칭)옥길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초·중학교 교사를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옥길 제2 유치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집 유치원의 설립 확대와 교복 은행, 악기도서관 설립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

시민제안 교통·인프라 공약 10선 발표

자유한국당 신계용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일 시민제안 공약 2탄 교통·인프라 공약 10선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의왕의 경우 GTX 정차에 이어 ICD(내륙컨테이너기지) 관련 문제, 숲속마을 3-8도로 단절구간 연결, 과천의 경우는 정부청사 유휴지 문제, 자원정화사업소를 친환경 소각시설로 재편하는 등의 시민제안을 담았다"면서 "이외에도 의왕·과천의 응급의료 중심의 거점특화종합병원 유치 등 의왕·과천 인프라가 더욱 좋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발표한 이번 시민제안 공약은 지난 5일 교육·복지 편에 이어 2번째이며, 지난 1월에 발표한 '의왕·과천 모노레일(경전철) 설치', 'GTX-C 의왕역 정차 및 과천지하복합도로 건설'에 이어 4번째 공약이다.

/의왕·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부당 부적합 판정 식품업체 재검사 요구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은 식약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시민 선대위원장 4150명 공개 모집

자유한국당 방성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시민선대위원장 4150명을 공개 모집해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선대위원장을 공모하고자 한다"면서 "시민 한분 한분이 방성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돼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선거캠프를 통째로 시민들에게 맡기겠다"며 "시민이 선대위원장이다.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민선대위에 지원할 수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