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인천시민이 수도요금에 추가로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1t당 170원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간 55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수년간 부담금 인하에 목소리를 냈던 인천시는 '현행 유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2021~20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안건이 다뤄진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적용될 물이용부담금은 현행 1t당 17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최근 과장급 회의에서 부과율 유지 안건에 이견이 없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부과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부터 1t당 17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수원 수질 보호'를 이유로 한강 하류 지역 수도요금에 더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서 걷힌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강원도·충청북도 등 상류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인천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567억원, 지난해 539억원에 달했다.

2년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하류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와 올해 물이용부담금을 결정한 2018년 한강수계관리위 회의에서도 인천시·서울시는 1t당 15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원도 등 상류 지역은 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위에 참여하는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1차 조건도 채우지 못해 인하 요구는 '소수의견'으로 묻혔다.

향후 2년간의 물이용부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회의는 잡음 없이 동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천시는 인하 요구를 접고,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여유자금을 하류 지역 사업에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는 판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 규모는 6722억원인데, 여유자금은 1970억원에 이른다.

다만 하류 지역인 인천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이 대폭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 인천이 확보한 기금 지원 사업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유지용수 공급,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0억8800만원 규모다. 연간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조금 넘는 선에서 되돌려받는 셈이다. 유 과장은 "내년부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 일부인 연간 16억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다"며 "여유자금을 상하류 협력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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