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방법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포섭해 세계 최강 국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자신의 외교철학을 담은 책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328쪽,㈜메디치미디어 출판)을 지난 7일 발간했다.

송영길은 이 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갈등,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2020년 초반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외교 전략이 어지럽게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는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전략으로 "둥글둥글 원만하게 돌아가는 지구본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지구본 외교이다. 미국과는 주체적 가치 동맹으로, 중국과는 진정한 형제 국가로,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발전의 동반자로, 북한과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문제를 선도하는 환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지구본 외교의 핵심이다"라며"우리는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 해양세력과 갈리아, 게르만 대륙세력을 통합·포섭하여 천년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룬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 책의 내용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는 책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한-중-러-일이 만나 경제 협력을 통해 이 대립구조를 완충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Super grid)와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실현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한반도에서 융합해내야 한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각축을 역으로 포섭해낼 때 우리는 4대 강국의 벽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지구본 외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다.(7쪽)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지구본 외교 전략'은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양오염, 에너지, 재난, 물부족, 기아, 전쟁, 테러, 마약 등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헌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나는 인천시장을 그만둔 이후 정치를 그만둔다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군축, 반핵운동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 지키기 운동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적한 대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 극단주의, 냉소, 편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테러에 대한 공포로 특정 집단을 매도하고 증오하고 대화의 문을 닫음으로써 공포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된다. 공포로 도피는 자유의 포기이고 자유에서의 도피이다.(51~52쪽)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한 개인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간 것은 우리 한국민에게 커다란 도약이다. 아니 냉전시대의 마지막 벽을 넘어선 세계사의 큰 도약이다. 그것이 한낱 이벤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트럼프는 군산복합체 출신이 아니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영화 〈바이스〉에 나오는 딕 체니 부통령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2018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다. 이때 윌버 로스에게 제안했다.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1층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입점된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대동강변에 서있는 트럼프 빌딩과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만큼 미국이 북한을 불가침한다는 증표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Why not?' 트럼프 시대에는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99쪽)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에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살려 만성적인 대일적자 구조를 변환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기업과 정부 당국의 반성과 실질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창발성을 뒷받침해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위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일본, 한국 모두 에너지자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한 통항질서와 해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문제와 지진·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책을 비롯하여 급속한 노령화사회와 저출산사회를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디테일에 강한 일본과 추진력과 돌파력이 강한 한국이 결합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친일·친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함께할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189~190쪽) 

남북한 사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다. 북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경제수준의 70~80% 성장했을 때 자연스러운 통합의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처럼 12% 이상 고도 압축성장을 해야 할 시기이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북한의'북北루오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래시장에서 파는 수산물, 건어물에서부터 모래, 석탄 등과 각종 임가공물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협력하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북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남한경제에 대한 제재나 마찬가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을 복원해야 한다. 북미 간의 협상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2020년 초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연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기억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에 나와 비핵화 노선을 확실히 밝히고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를 호소하고, 국제적 외교무대에서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8~199쪽) 

북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맞서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게재된 '아시아로부터의 편지'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세계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변방의 중간급 국가가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놀라운 영향을 준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설득하여 외교의 길로 끌고 와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274~275쪽) 

나는 대륙과 해양세력 어느 한쪽에 줄을 서서 생존하는 초라한 대한민국이 아닌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데 앞장서는 외교 강국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남북한과 한반도 4대 강국을 융합시킬 수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동체와 철도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그린 뉴딜로 통합해야 한다. 

세계 7위의 탄소배출국이면서 1인당 탄소배출 세계 4위의 대한민국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석탄, 가스, 화력 발전 비율을 과감하게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저장기술과 전달기술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 기술 또한 발전시켜 원전의 안정성과 핵폐기물 보관 및 관리, 최소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핵융합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한 해는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321~322쪽)

 

◇ 소개를 마치며

위의 책 본문은 출판사에서 <책소개>로 올려 놓았다.
저자 송영길의 소망대로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모두 포용, 포섭해서 로마처럼 천년의 번영을 누리길 기대한다. 그는 지난 8일 인천일보를 방문 "해외를 다니며 책을 쓰느라, 잠 못자고 나름 고생을 많이 했다"며"하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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