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합 공동 주관…투명성 제고

올해만 1310억원이 지원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규모 회계감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버스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회계감사가 부실 자료, 보완 미비 등의 한계에 부딪히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동 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0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 용역은 시와 버스조합 공동 주관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4개월간 벌어진다. 지난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의 회계 감사와 최근 3년간 경영실태, 개선 방안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준공영제 버스 업체 회계감사는 버스조합 주관으로 이뤄져왔다. 지난해 3월 시는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개정해 올해부터 2년마다 공동 회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회계 보완 사항이 지적돼도 시가 개선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157개 노선을 운행하는 32개 업체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2016년 595억원에서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 지난해 1271억원으로 급증했다.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 폭을 시가 보조해주는 금액이다. 올해 예산은 13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부터 버스조합과 공동으로 착수하는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지원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증액 요인으로는 인건비·유가 상승 등이 꼽혀 왔지만, 지원금 청구·사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없었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 사용금 환수, 행정지도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시는 "운송 수입·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따져보고 지원금 사용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준공영제 개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