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발목 잡힌 인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발목 잡힌 인천
  • 이주영
  • 승인 2020.01.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관광도시 선정 '들러리' 규제자유특구 국비 '군침'만
'수도권'이 인천 발목을 잡고 있다. 기대가 컸던 국제관광도시는 수도권 분산 정책으로 미끄러졌고, 비수도권을 위한 국제자유특구 집중 투자 방침은 그림의 떡이다.

▲한반도 신 관문도시 '부산'
"인천은 수도권 분산정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과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결정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문체부는 "부산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이해도가 높아 향후 남부권의 국제 관광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한 국제관광도시 선정 취지와 인천은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도 인천이 미끄러지는 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에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기대감이 컸던 국제관광도시 '인천' 선정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고, 여전히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인천'은 후순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 직후 발표한 국제관광도시 '부산' 선정은, 4·15 총선까지 염두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뒷말까지 무성하다.

▲그림의 떡,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인천으로서는 전국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국비 투입이 부럽기만 하다.

수도권 규제 이상인 접경지역·군사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쌓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있어도 '규제'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4개 시·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총 1598억원을 집중 투입해 '지역과 함께 시작된 혁신을 통한 확실한 변화 주도'를 이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 174억원 ▲자원·에너지 316억원 ▲자율주행 452억원 ▲친환경 운송 284억원 ▲바이오·의료 368억원이다.

이날 국제관광도시를 차지한 부산은 '블록체인' 신뢰도시를 목표로 국비 53억원 등 모두 76억원의 사업 예산 확보까지 겹경사를 맞은 셈이고, 인천은 국제관광도시와 규제자유특구 모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8년 정유섭(한·부평갑) 국회의원이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향평준화 2020-01-29 09:51:02
인천 균형발전 정책에 발목 잡힌 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