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포함해 인천시가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정책들이 '평균' 점수를 받았다.

22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정책 ▲생활임금 실태 ▲노조 할 권리 지원 정책 ▲노동안전보건 정책 등 4개 분야를 분석했다.

우선 인천시는 '비정규직정책'에서 '보통'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상황이 주로 검토됐다.

인천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 457명 중 상시지속 업무 담당 노동자를 298명(65.2%)으로 분류해 '기간제 총인원 대비 상시지속 비율' 전국 평균 64.4%를 넘겼다. 이 수치가 낮으면 일시·간헐적 업무인 '나쁜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시 간접고용 노동자 387명 전원이 상시지속 업무, 즉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돼 인천시는 직고용 전환 의지가 높은 지자체로 평가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2018년 정부 지침으로 발표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사전 심사 절차를 도입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전북·경남에서 사전심사제를 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담당관, 노동인권과장, 기간제 노동자가 복무할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외 '생활임금' 도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07곳(44%)이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인천의 경우 시와 10개 지자체 등 11개 단체 중 7곳(64%)이 생활임금을 적용 중이다.
'노조 할 권리 지원 정책'과 '노동안전보건 정책'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들을 거의 추진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각론 수준의 노동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는 노동존중 정책과제들이 각 지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