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6명중 12명 3.2% 불과
여야 진입장벽 낮추기 노력
기탁·공천심사금 지원에도
감당어려운 비용 여전 지적

 

각 정당이 세대교체를 외치며 젊은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21대 총선 경기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2030세대 예비후보자가 100명 중 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좁게는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넓게는 청년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미약한 탓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예비후보자는 ▲20대 1명 ▲30대 11명 ▲40대 55명 ▲50대 162명 ▲60대 105명 ▲70대 32명 등 366명이다.

20·30대 예비후보자 비율이 3.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5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대한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추세를 반영하면 21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회의원 당선 연령대 역시 높아질 전망이어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청년 제도권 정치 참여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각 정당은 2030세대의 제도권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는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 당에 납부하는 등록비, ARS 기탁금 등을 20대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30대에게는 50% 지원한다.

한국당도 20대에게는 공천심사비 전액 면제와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30대에게는 공천심사비 50% 감면과 경선 비용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해 1월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대 월 평균소득은 198만원(연봉 2376만원), 30대 312만원(연봉 374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전, 즉 원천징수로 세금이 떼이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데다가 일부 임원급 등 소수의 고액 연봉자까지 포함한 평균값이어서 청년들이 실제 받는 월급은 더 낮아 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100만원(1억4300만원~2억1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30세대에게 선거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30세대가 도내 가장 낮은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인 부천시원미구갑 지역(1억4300만원)으로 출마할 경우 20대는 6년간, 30대는 3.9년간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30세대 예비후보자 대부분은 선거사무실을 얻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권민영(한국당·파주을) 예비후보는 "당에서 경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힘들게 하는 중"이라며 "사무실의 경우엔 개인 가정집에 차렸고 현수막은 걸지도 않은 상태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창민(수원갑) 예비후보는 "총선 비용을 최소로 잡아 개인 건물 내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신념을 보고 뽑아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각 정당이 내놓은 선거비용 감액이나 지원 정책이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셈으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단순한 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당내 업적을 남기기 힘든 현실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점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들에게 선거비용이 엄청난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 수가 낮은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