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2호공약 발표
벤처투자 연 5조 프로젝트
우량기업 연 200개씩 선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로,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6위다.
민주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저조하고, 창업 및 혁신기업성장 지원도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먼저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