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20일 '2020 희망공약개발단'과 함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방지 등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기존 연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통한 세금부담 완화 ▲업종·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구축 ▲배달앱 등의 독점 구조 개선 등 총 4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높아졌고, 2018년 한 해 폐업한 영업장만 무려 58만6209곳에 달하는 등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수는 줄어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1년 새 2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한국당은 이런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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